지원센터 개소
'회복적사법'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입니다.
법무부 회복적사법제도의 첫걸음
2019년 회복적사법을 도입하면서 매뉴얼 개발 및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직원 및 외부강사 대상으로 강사양성 과정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 개소는 회복적사법 안정적 정착 및 전국시행 확대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직원 및 외부강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보호관찰 프로그램 집행과 강사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행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