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전자감독
현장을 점검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관리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전자감독 정책현장을 점검하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전자감독시스템을 시연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개발 상황과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스트랩 강도 대폭 강화(7겹 → 15겹), 금속프레임 기반의 외형으로 훼손 욕구 억제 등
전자감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다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신속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인력부족 등 집행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법무부장관은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임을 강조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