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보호ㆍ관리는 두텁게
교화ㆍ교육은 세심하게
법무부는 촉법소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TF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10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로서 이번 대책에 담긴 소년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개선
현재 소년원에서 교육성적이 양호한 소년에 대해 임시퇴원을 결정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육성적이 불량한 만기 퇴원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처우가 역전되고 퇴원 후 관리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한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에게는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하여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만기 퇴원 소년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10가지 보호처분과 3가지 부가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호환경이 열악한 소년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환각물질 등 중독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ㆍ재활을 실시하는 등 소년이 가진 근본적 문제 해결 중심의 처우가 가능하도록 부가처분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유일한 상황으로, 위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분류심사원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과밀 해소를 도모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명칭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호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77년 「소년감별소」 개청 ⇨ '95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감별'은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 ⇨ '22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추진 중
민간이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 사업 실시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 사업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아님에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고, 소년원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까지 가능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4호 단기보호관찰 등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과도한 보호처분(5호 장기보호관찰부터 10호 소년원 송치처분까지)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우범소년 : 우범사유(①집단 불안감 조성, ②가출, ③유해환경 성벽)가 있고 그 성격, 환경에 비추어 향후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또한, 외출제한 대상자의 현행 '음성감독' 방식이 대상자 및 가족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최근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화통화 없이 자동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소년범죄 관련 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산ㆍ관리하고 있어 통계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무부장관이 비행소년의 실태 파악과 비행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통계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