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아시아ㆍ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2023. 5. 30.(화)부터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ㆍ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 보호관찰 분야 국장급 공무원 및 국내ㆍ외 학자들 100여 명이 모여 '사회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개 세션에서 9개국 참가단이 21건의 발표를 진행
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ㆍ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 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션에 각 참가국에서 21건의 발표와 함께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아ㆍ태 지역 사회내 처우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다
보호관찰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는 활발한 데 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교류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범죄인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 처우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ㆍ태지역 보호관찰 분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다
법무부차관이 환영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각국의 정책을 신속 정확하게 교환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참가국 간 공동선언문 채택, 아ㆍ태지역 보호관찰 국제회의 정례화(격년 개최), 차기 개최지 선정(2025년, 호주), 보호관찰 통계조사(Probation Survey) 정례화(한국 범죄예방정책국 주도)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범죄예방정책의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정책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등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분야의 성공적인 성과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관계자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나가면서, 범죄예방정책의 핵심 목표인 '범죄인 재활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