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사 강화 및 수사 범위 확대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022년 전국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13개 신속수사팀 설치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은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전ㆍ후에 걸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의 대책으로 '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되어, 24시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현장출동을 통해 현행범 체포 및 즉각적인 조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건수 5배 증가, 사건 처리 기간 단축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치 전과 비교할 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전자감독대상자의 수사 건수는 약 5배 증가하였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34일에서 17.5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동종재범률이 약 1/2로 감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성폭력 동종재범률이 약 1/2로 감소하여 신속수사팀 출범의 효과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A씨는 "최근에는 조금만 늦어도 보호관찰소에서 수사팀이 출동하여 조사받아야 하니, 음주, 모임 등을 삼가고 귀가를 재촉할 수밖에 없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전자감독 실무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점진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로 재범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개 신속수사팀 추가 신설 및 수사 강화
이에 법무부는 '22년 7월, 5개 신속수사팀(서울남부ㆍ안산ㆍ대구서부ㆍ천안ㆍ울산)을 추가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요인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팀장들에게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