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
국정과제로 추진되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실천과제로 선정된 범죄예방정책 과제들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감독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흉악범죄자에 대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숙식제공,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가석방자에 대한 단계적 사회적응 방식을 추진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법무부ㆍ경찰ㆍ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법무부에 설치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