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사관 선발,
중요 사건 역량을 강화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3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전문조사관 인증시험에 합격한 전문조사관 4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의 조사를 수행
전문조사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전조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청구전조사 등의 중요 사건 조사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일반 조사관에 대한 슈퍼비전과 전문화 교육, 중요 사건 사례연구 및 발표, 조사 매뉴얼 개발 및 보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2022. 6.)',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2021. 8.)', '전주 연쇄 살인 사건(2020. 4.)',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2021. 1.)'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의 조사를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그 처우 방향을 제시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인증서를 수여한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그 처우 방향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전문조사관의 역할과 소명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촉법소년의 비행 원인 분석과 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처우 방향의 권고뿐만 아니라, 고위험 범죄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정책의 혁신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보호관찰소에는 883명의 조사관, 26명의 전문조사관이 다면적 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SCT),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등 다양한 평가 척도를 활용, 법원과 검찰 등에서 의뢰한 각종 조사를 매년 25,000건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