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소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년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다
장관은 소년원 내 생활관, 교육관, 의료시설, 식당 등을 꼼꼼히 둘러보는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실무 소년원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색채디자인 도입, 밝고 개방적인 환경으로
특히, 이번에 방문한 안양소년원은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반영한 색채디자인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심리 불안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주고, 수용시설 특유의 폐쇄적 분위기를 밝고ㆍ개방적인 교육시설로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촉법소년 연령 이슈에 한정하지 말고,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교화, 보호, 위탁 등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였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대답과 함께 가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