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알려주는
'전자발찌'개발 추진
비대면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술을 마시면
알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
Q 음주감응 전자발찌가 무엇인가요?
A 음주자의 피부 분비물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해 전자발찌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음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Q 음주측정기가 있는데 이 장치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사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자 비율이 53.7%로 음주상태의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억제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음주감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호관찰관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상시적으로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Q 언제 개발이 끝나나요?
A 2020년 7월 개발 사업에 착수해 알코올 감지 센서를 개발하였고, 현재 센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컨셉형 장치를 개발하고 2022년 성능평가를 거쳐 상용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음주감독의 실효성이 강회되어 재범억제에 기여하고 비대면으로 음주측정이 가능해져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분야에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화 시대에 맞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와 기술을 개발해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