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개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앙관제센터 방문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을 앞둔 7월 26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제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의 시범 운영은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하고, 효과성 분석 후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기존의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비해,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범죄예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점검을 마치면서 "생활안전서비스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운영체제로 시범 운영 기간 중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