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아동학대 사범 관리 강화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아동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의 전문적 노하우를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댑니다.

주로 가정이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아동학대는 초기발견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발견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더 가혹하고 극단적인 학대를 가하는 특성이 있어 재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개입의지 및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범죄예방정책국은 적극적인 현장점검 위주의 보호관찰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왔으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위선적 면담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학대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는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분기 1회 이상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여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황을 점검, 적합한 지도감독 방법 및 처우방향 등을 논의하고 재학대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별합니다.

현장에서 도움의 신호를 찾습니다.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 가정'에는 아동학대 전담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아동의 상태와 생활 전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행동, 설명하기 어려운 흉터‧상처자국 등 전문가가 아니라면 놓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신호를 제때 감지하여 학대의 굴레 속에 숨죽여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시에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방임, 학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발생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보호관찰소에서는 매 분기 '학대 피해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상반기 맞춤형 지원 사례

•(사례1) 경제적 문제로 자녀의 첫돌을 챙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대상자를 위해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용품을 지원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직접 첫돌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로 제작‧전달
• (사례2) 우울증 등 정신과 문제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임적 주거환경 개선
• (사례3)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국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필리핀 결혼 이주민 대상자를 위해 자녀 양육 방법‧태도 등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 심리치료 실시
• (사례4) 조현병으로 인한 강박관념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소홀히 한 대상자를 위해 정신적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피해아동 교육용 그림책 지원

⇒ '21. 7. 전체 피해아동 386명(295가구) 대상 3천8백만원 상당 물품‧서비스 등 지원

앞으로도 범죄예방정책국은 아동보호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잊지 않고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