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심의 형사사법 실현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전면 보급
지난 1년간 505명의 피고인이 전자보석제도를 통해 수용시설 구금에서 벗어나 가족·직장·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례1) 생후 3개월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미혼모 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 지정조건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받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2) 본인 질병을 치료하면서 노모 등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 지정조건으로 마약 등 투약 여부 검사와 야간 외출제한명령 등의 조건을 부과받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3)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구속 피고인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거제한 등 보석 지정조건을 받았음에도, 재판 도중 선박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해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미혼모 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 지정조건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받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2) 본인 질병을 치료하면서 노모 등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 지정조건으로 마약 등 투약 여부 검사와 야간 외출제한명령 등의 조건을 부과받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3)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구속 피고인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거제한 등 보석 지정조건을 받았음에도, 재판 도중 선박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해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보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인권중심의 형사사법을 실현해 나가는 동시에, 보석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감독하여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재판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