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 웹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죄예방 집행 현장 점검

박광온 법사위원장 등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지난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의원 등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방문하여 보호관찰 제도 현황을 보고 받고 전자감독의 실제 운영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형사사법절차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보호관찰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외 주요 국가와 한국의 보호관찰관 인력 규모를 비교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알리는 한편, 최근 3년간 추가 인력 보강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감소 효과 분석을 통해 인력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 : 미국 50명, 영국 16명, 대한민국 118명
※ 성인보호관찰 직원 증원 : ’18년 21명→’20년 52명 / ’18년 재범률 5.10%→’20년 4.97%(0.13% ↓)
※ 전자감독 직원 증원 : ’19년 75명 / ’18년 성폭력 재범률 2.53%→’20년 1.27%(1.26%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대상자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함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지자체 CCTV 영상정보 활용,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등 시연을 참관한 후 “법무부가 전자감독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점검을 마치면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등 강력범죄자 관리감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