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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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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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3일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벤처형 조직’ 제도를 통해 빅데이터와 신기술을 이용하여 강력범죄 재범을 예방하는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달성할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통계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해 범죄예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및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발찌를 개발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데이터, 민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서비스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음주여부를 연속적으로 탐지하는 기술 개발 추진, IoT기술 발전과 전국 5G 구축에 맞춘 5G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추진‧개발하여 AI 및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 기반의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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