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 방문
이에, 지난 9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 각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대상자 등 고위험범죄자를 1:1로 전담할 보호관찰관의 부족 문제 등 집행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감독 제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 줄 것과 현재의 재범억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