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진단대상은 성인 보호관찰, 전자감독, 조사업무 등 ‘사회내처우 전담인력 증원 및 전문기구 신설’ 분야로, 10대에서 60대의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44명의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점검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총 349명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2차례 연기되는 등 국민참여 조직진단 자체가 무산될뻔한 위기도 있었으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유튜브 생중계 및 영상회의)을 도입하여 조직진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 현장점검과 심화토론을 통해 점검단은 보호관찰 사범별 전문인력 육성, 인턴십 제도 시행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점검단으로 참여한 한 국민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보호관찰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고, 범죄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참여점검단의 활동을 통해서 모인 제안 및 의견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이는 ’21년도 정책추진 방향 및 인력증원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