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홍보자료

법무부 국정과제 주요성과

법무부 전체 국정성과 목록을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으로 구분하여 안내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법무부-26-103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 발표	현황파악 – 예방 – 연계 – 절차상 보호 – 회복의 5단계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부·경찰청·해양경찰청)
법무부-26-096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 법, 제도 강화, 경찰, 보호관찰관 공동 출동체계 구축 등 기관 협업, 선제 대응, 민간경호, 지능형 CCTV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레드플래그10 등 인식 개선까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26-095	법무부, 국민과 함께 그리는 성평등한 내일	법무부는 2026년 9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문화 및 일상을 주제로 총 73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AI와 성별 고정관념을 다룬 '당신의 프롬프트'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 가치를 법무부 정책 전반에 정착시키고, 국민과 함께 일상 속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26-093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6년 8월 31일, 동포체류지원센터 37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류 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기준 안내와 더불어 하반기 중점 사업인 '취업·창업·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 지역 밀착형 지원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92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26년 8월 28일, 교정행정의 대전환과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인력·예산 부족 및 과밀수용 등 현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91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결과,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총 230명의 수용자가 합격하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성과: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결과,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총 230명의 수용자가 합격하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의 기록적 성과: 만델라 소년학교는 응시자 22명 전원 합격으로 '6회 연속 전원 합격'을 달성했으며, 특히 2회 연속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 법무부는 교정 시설 내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년수형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 및 정서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26-090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2026년 제2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8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정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 정책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대책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부-26-08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주요 지원 혜택)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우체국 예금 우대금리(최대 0.15%) 적용, 해외송금 환율 30% 우대 혜택을 제공 (향후 계획)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법무부-26-088	수형자 기술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다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13개 교정기관 수형자 22명이 참가하여 금상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공, 타일, 보석가공 등 9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며,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법무부-26-087	K-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ISDS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ISDS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국가가 겪는 실무적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전치주의(의무적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조정'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협력 강화: 한국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과 실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 법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법무부-26-08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근거 마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성인과 소년의 분리 관리: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과 낙인 효과를 차단하고, 성인보다 높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합니다.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예방교육(초기개입) →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 사후연계(지속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85	법무부는 2026년 8월 26일,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26일,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제1차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2026~2030)'의 실현을 위해 청년 세대의 관점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을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법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84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법무부는 1968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의 구금시설 기준을 현대적 교정 행정 수준에 맞춰 개편하였습니다. 수용 공간과 음식물 공급, 시설 및 물품 운영 등 세부적인 처우 기준을 현재의 선진화된 운영 체계에 맞게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내 교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무부-26-083	법무부, 지역산업 수요와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 제도 전면 개편	법무부는 지역산업 수요와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7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산업 수요 분석 의무화, 적정 규모의 쿼터 조정 등으로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어 능력 등 선발 및 검증 절차도 강화합니다. 또한, 유학에서 취업, 가족 동반 정착 및 소비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무부-26-082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최근 마약류 사범이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해 확산 우려가 심각하다. - 정부는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여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법무부-26-081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에서 ‘위기 채무자’지원 체계 강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채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하여 상호 의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7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중 발견된 법률문제를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공단은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가구를 지자체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의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 직통번호를 신설하여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26-080	법무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시간 위치 확인 앱 개발 및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엄단, 주주 보호제도 정착,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인권 중심의 정책 전환과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추진 등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법무부-26-079	홍콩 법무부와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하여 국제중재, 조정 실무 노하우 공유... 미래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확대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운영: 법무부는 홍콩에서 로스쿨생 14명을 대상으로 국제금융·중재 및 기업법무 실무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국제법률인재를 양성함. 한-홍콩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 홍콩 법무부와 함께 '중재 및 조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함. 국제법무 협력 확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중재 활성화,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 및 청년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법무부-26-078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2026년 8월 7일부터 보호자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자녀의 출입국 증명 서류를 비대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가족관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법적 권한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관할 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26-077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와 규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브라질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노동·조세법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과 세제 개혁 등 최신 실무 이슈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지속하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76	법무부 교정본부와 대한검정회가 6·25전쟁 당시 순직·납북·행방불명된 교도관의 추가 발굴 및 기록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한자로 기록된 방대한 국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하여, 순직 교도관 명단을 재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를 통해 잊혀진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정행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헌신의 의미를 국민에게 재조명하고자 함.
법무부-26-075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 방안 논의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는 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 지역별 운영 편차 발생 등으로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계절근로 운영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차년도 인력 배정 절차를 추진하며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74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법무부는 2026년 2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의 54% 이상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며 출신국가 차별 해소에 성과를 냈습니다. 8월 11일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포 정주화와 사회통합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동포정책은 이민정책 연계와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체계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26-073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집중 심사로 처리기간 13개월 → 9개월로 단축	법무부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평균 13개월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동포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 정착 및 행정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심사와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법무부-26-072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2026년 8월 13일, 서울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여식에는 김경천, 신숙, 전일, 권상익 등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참석했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들의 국적 취득을 축하하며 선조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26-071	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81년 전 광복의 그날, 봉오동 전투 재현	광주 고려인마을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승리를 기념하고, 고려인 동포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로서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 동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부-26-070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법무부는 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테러 및 적 침투 도발에 대비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방호와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적 침투 방어, 드론 공격 대응, 인질 테러 및 폭탄 테러 방어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강도 높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서울남부구치소를 비롯해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육군 제52사단 등 5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
법무부-26-069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독립몰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고, 국제 부패범죄 관련 기준에도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26-068	바다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국내 정착의 길 열려	법무부는 2026년 8월 21일,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서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 기여 공로를 인정해 숙련기능인력(E-7-4)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근무 중,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엔진 화재로 추락한 조종사를 발견해 구조했다. 이들은 2026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공군참모총장 명의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법무부는 이들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26-067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법무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 및 7,634명 계절근로자를 점검하여 총 66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 97건, 주거 여건에서는 소방시설 미비, 숙식비 과다 징수 등 56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 시정 요청 및 고용주 벌점 부과,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무부-26-066	심리치료과 신설 10년...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법무부는 2026년 8월 22일,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을 맞아 교정 심리치료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VR 활용 치료 및 딥페이크 성범죄 프로그램 도입 등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한 심리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출소 후 치료 연계 체계 구축 등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26-065	법무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간담회 개최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법무부 간 국제 형사·민사·상사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26-064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 여러분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무부-26-063	2026 교정통계연보 발간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법무부-26-062	모범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 추진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월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기반 자립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부-26-061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7.23.)하여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1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특별귀화, 국적회복)하였습니다.
법무부-26-060	미래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K-STAR 비자트랙'으로 거주(F-2) 자격을 받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를 초청, '미래정책포럼'을 개최(7.22.)하여 우수인재의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국내 정주를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6-059	공항만 출입국 편의 증진	하계 성수기를 맞아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 개방, 심사관 조기 출근을 통한 인력 보강, 일반부서직원 출입국심사 지원 등 방안을 마련,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7.23.~8.15.)'을 시행합니다.
법무부-26-058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최신 동포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재외동포 우수 정책·사업 사례 등을 발표하는 등 ‘동포’ 주제로 제1회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7.16.)하였습니다.
법무부-26-057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7.15.)하였고, 이번 실무위까지의 논의내용을 종합하여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26. 9월)입니다.
법무부-26-056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7.15.)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분과위의 향후 운영방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및 통계 정비 방안 등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6-055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동포를 대변하여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를 선정,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7.14.)하였습니다.
법무부-26-054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 신설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년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 신설 결정 후 ’26년 1월부터 2년간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 시작하였으며 7.14. 외국인 도축기술자 15명이 도축원 비자를 통해 최초 입국하였습니다.
법무부-26-053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 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7.9.)하여 동포·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장기 거주자에게 교육 의무화 등 개편방향을 공유하고 운영기관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법무부-26-052	디지털노마드 비자제도 운영	‘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의 소득요건 완화,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정식 운영(6.30.)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5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26년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통해 외국인 총 734명, 배달영업점 16곳을 적발하였으며, ’26년 5월 배달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26-050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제정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법무부-26-049	해외인재 유치	산업통상부의 K-Tech Pass 신규트랙 도입에 발맞춰, 톱티어(Top-Tier) 자격 기준의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선하여 ‘톱티어 비자’ 신속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48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부담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올해 6월까지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합니다.
법무부-26-047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규모를 16,915명으로 결정하였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위험지역 숙소 금지 등 외국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법무부-26-046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온라인 및 현장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 22,318여 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함
법무부-26-045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청년의 목소리, 법무부에서 더욱 커집니다”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 혁신 법무행정의 비전에 청년의 당사자성을 더하다 -
법무부-26-044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투명성은 강화
법무부-26-043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는 ‘26. 6. 23.(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6-042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26-041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 법무부와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공동,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개최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추진 관련 -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동포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26-040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전담 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2026. 6. 25.(목) 14:00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26-039	난민제도 개선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공감하는 난민 정책과 제도 운영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6-038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26-037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 강화	주요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6-036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26-03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권익 보호 체계 강화	법무부는 ’26.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26.7월 '이민자인권·권익팀'이 총괄 운영하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공식 출범하여 외국인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26-034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법무부-26-033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호주편 발간	호주 현지의 주요 법제 및 최신 법률 이슈를 수록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 발간
법무부-26-032	법무부-한국무역협회 중동 상황 공동 세미나, 법무부-주우크라이나 대사관 해외진출기업 대상 공동 법률 세미나 개최	6. 17.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법률 세미나 개최 6. 18. 주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법무부-26-031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재범방지 기반 마련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대상(325명)으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등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26.2.~6.)
법무부-26-030	범죄인 인도	2015.~2022.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저작작권위반 사범(2022. 일본 귀화)을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법무부-26-029	소년범 재범방지체계 강화	’26. 3.부터 성인과 소년 분리 처우를 위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6. 6.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26-028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 확대	’25년 10월 국선전담변호사 1명 추가 채용하여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총 49명으로 증원, 지원 건수 ’24년 37,605건에서 ’25년 38,507건으로 902건 증가
법무부-26-027	피해자 진술조력 전문인력 확대	’25년 11월 상근 진술조력인 1명 추가 채용하여 전국 상근 진술조력인 총 15명으로 증원, 지원 건수 ’24년 4,517건에서 ’25년 4,715건으로 198건 증가
법무부-26-026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한·중 관광 확대 성과 공유,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논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27.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법무부-26-025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 민원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창구 도입·운영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26-024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법무부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법무부-26-023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연내 단체비자 도입’가속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6일(화)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Sainbuyan Amarsaikhan)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법무부-26-0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	올해 2.20.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사건 관련,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양국간 관광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방안 논의
법무부-26-021	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5월 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개최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 '2026 다다다 페스타'가 대구MBC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축제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7-8분의 영상에서는 현장의 열기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법무부-26-020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통과 및 후속 조치 이행	-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19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26.5.12. 시행)
법무부-26-018	‘마약왕’ 박ㅇㅇ,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필리핀에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박왕열을 국내로 임시인도
법무부-26-017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 도입규모 급증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26-016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법무부-26-01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일제 실태점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4.1.~6.30.) 실시, 4.30.까지 점검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 적발하였습니다.
법무부-26-014	재정착 난민 제도 홍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착 난민’ 제도 홍보,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법무부-26-013	제3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 개최	‘비자·체류정책협의회’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이며, 4.24. 제3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 등 8건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법무부-26-012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 추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동포지원 단체를 발굴하여 14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추가 지정(23개→37개)하였습니다.
법무부-26-010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 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
법무부-26-009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을 국내로 송환
법무부-26-008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공동 법률 세미나 개최	중동 분쟁, 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1:1 법률상담회를 통해 신청 기업 대상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법무부-26-007	민생에 도움이 되는 보호행정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하여 실질적 도움 제공
법무부-26-006	소년원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소년원 정신질환자 증가와 정신과 의무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개 소년원에 원격의료(정신과 화상진료) 시범 운영
법무부-26-005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자사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 25.). 2.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2. 25.). 3.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하였습니다(3. 11.).
법무부-26-004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25-023	수용자 미성년 자녀지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물품 지원은 최대 3회, 지원물품의 지급단가를 각 1회 당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법무부-25-022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4개국 → 18개국)하였습니다.
법무부-25-019	「K-STAR 비자트랙」신설	1. 2026년 2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정 → (확대)27개 우수 일반대학까지 적용 2. 취업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최대 5년간 부여하고,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법무부-25-018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25. 10월부터 ’26. 4월까지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 등 12개 기관에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2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호실을 1개에서 26개까지 늘려 국민 편의와 접견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법무부-25-017	교정시설 부족문제 가석방 확대와 연계한 해결방안 검토	1. 재범가능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집행 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대비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추진합니다. 2.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공모제 등을 통해 개선된 교정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5-016	교정 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	교정 데이터 핵심 지표를 모바일 대시보드로 구성하여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25-015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여 마약중독 재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부-25-014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2025년 9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SMS 발송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합니다.
법무부-26-003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를 통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25-013	상근 진술조력인 선발 및 배치	수사·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1명).
법무부-25-01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채용	법률조력 전문가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채용하여 청주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1명)
법무부-25-011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및 자격부여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12명)
법무부-26-00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중독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와 전문가 연계상담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5-010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완료(2025.12.), 2026년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25-009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1. 이상동기 범죄자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한 후 실효적인 개입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중 고위험 범죄자군은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적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5-008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1.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025년 100명에서 2026년 161명으로 확대해 나겠습니다. 2. 또한, 현재 1:1 전담 보호관찰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25-007	마약 범죄 정부 합동 수사 본부 출범	2025년 11월 21일, 마약류 범죄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부-25-006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스캠센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국가들과 수사·국제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25-005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국회 간담회 참석	박균택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5-004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해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25-003	서민대상 다중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시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죄질에 부합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15년 → (상향)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
법무부-25-002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관리 방안 및 이송 사건의 잠정조치 연장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부-25-001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재판기록',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부-26-00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1.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이 최초 도입됩니다. 2.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함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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