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nctId=bbs,fnctNo=183
(법무부 알림) 쉰들러 ISDS 사건 관련
- 작성일
- 2026.09.28
- 조회수
- 2179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지난 3. 14.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하여,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법무부 알림) 공소청법에서 보직 규정이 빠져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 관련 2026-09-09 13:02:23.0
- 다음글
- (법무부 알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선고 관련 2026-10-01 09:05:4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