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 [참고] 대상자 관련 사실관계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음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 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음

금일(10.13.) 오전에도 10:00~11:00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11:20~11:55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실시(복약한 것으로 판정) 후 보호관찰관이 12:30경까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진행하였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