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314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이현진
전화번호
02-2110=3202
공공누리
4유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28호)의 공포 및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및 관보게재 : 2026. 10. 1.
시행일 : 2026. 10. 2.

붙임 : 1. 관보게재문 1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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